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군 대북전략통 출신 정치인, 신임 사장 선임 강원랜드 차기 사장 후보자 로 전 육군...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KBS '불공정 사과' 정정보도 청구 기각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 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 참가하는 선거 후보자 가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윤석열 ‘이재명 경기지사 판례’로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 “법리 그대...
소속 정당 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 공직선거 에 출마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과 행동, 지나온 삶의 궤적을 검증받는다”며 “법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채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일정부분 제한함과 아울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여 권유 행위가 선거운동 방법으로 변질되어 정당이나 후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적시한 현수막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곳곳에 설치ᆞ게시하거나 어깨띠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 현수막ᆞ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수기ᆞ어깨띠ᆞ피켓 등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