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3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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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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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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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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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됨 - 배상신청 부본 및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법원이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07
1918338원안가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와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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