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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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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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워도 씹어도 맡아도.. 담배 는 '세금덩어리'
세금 담배 의 세금은 무게단위로 결정된다. 담배 의 주된 세금인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법 에서 정하고 있는데... 21원, 물담배 1g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15원이 붙는다. 궐련도 무게로...
![[밀물 썰물] 봉초 담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https%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data%252Fcontent%252Fimage%252F2015%252F02%252F22%252F20150222000070_0.jpg&w=3840&q=75)
[밀물 썰물] 봉초 담배
새로운 형태의 담배 가 속속 개발되면서 전자 담배 는 2010년, 물담배 와 머금는 담배 는 지난해에 각각 지방세법 에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KT&G는 요즘 궐련만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전자 담배 만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기...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제6종 물담배 g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g 215원 냄새 맡는 담배 g 15원 ＊궐련: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 지방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 취득세는 부동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담배, 빠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빠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현실화함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함 -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를 조정함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는 담배(스누스)에 대하여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담배, 빠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 -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빠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빠는 담배(Snus) 및 물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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