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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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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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력 밖에서 권력을 지킨다, 그들이 사는 세상
버킹엄궁의 철제 펜스와 무장한 경찰관 , 출입이 통제된 게이트는 단지 왕실을 향한 물리적 경계가 아니다.... 이 기관은 대통령 인프라 관리, 통신망 운영, 주요 정부 건물과 전략 시설 보호, 대테러 경계, 심지어 정보...
![[단독]군사시설 몰래 찍는 중국인들..."방첩 포상금 최대 2억 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5%252F12%252F2025121814550775948_1.jpg&w=3840&q=75)
[단독]군사시설 몰래 찍는 중국인들..."방첩 포상금 최대 2억 준다"
경찰 직무 에 방첩활동을 포함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인 검거 뿐 아니라... 경찰 직무 의 범위를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에서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
여야, 경찰 직무 에 '방첩' 추가 추진…중국 등 정보활동 급증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직법) 개정안(경직법)을 대표발의했다. 경찰 직무 의 범위를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에서 '경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국제협력 및 대테러작전수행 관련 규정을 직무의 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지만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경찰장비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체·생명에 대한 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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