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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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이번 개정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선도하도록 하고, 민간의 노후 건축물 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 건축물 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가 직접 건립하거나...
이철수 충남도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예고…민간 그린리...
이번 개정조례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 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검증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장?군수?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보유한 에너지 공급기관의 자료가 필요함 -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하여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과 자금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녹색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기사항의 전산정보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려는 등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녹색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녹색 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ᆞ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확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업무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ᆞ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체계화ᆞ명확화하도록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사업, 시장기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ᆞ보급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문가(기관)의 사전확인이 이뤄진 경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에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면제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절차간소화 및 국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ᆞ취소 절차, 운영ᆞ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 편의를 위해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로 변경하고, 향후 건축물 에너지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민간교육기관(대학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교육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녹색건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에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과 인증업무도 업무 범위에 포함함 -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확산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에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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