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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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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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 중구의회, 강철호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중구의회는 28일 의장실에서 윤원옥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철호 변호사에 대한 법률고문 위촉식을... 자문을 적극 활용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의회, 강철호 변호사 법 률고문 위촉...의정 전문성 강화
대전 중구의회는 28일 의장실에서 강철호 변호사 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 전반에...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걷기협회, 자문 변호사에 유능종 변호사 위촉…법률 전문성 강화
자문 변호사 로 모시게 됐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협회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걷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능종 변호사 는 대구지검 강력검사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판사ᆞ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결격사유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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