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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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4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7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의 경우 세종시의 출범 이후에도 건설청이 계속 수행하도록 함 -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법」의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등의 규정 적용 시 도로관리청을 건설청으로 보도록 특례 신설함 - 국토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세종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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