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 논란 정보공개 심의 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대표는 " 위원회 회의는 위원들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보공개 심의 회처럼 서면 회의...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는 2019년 2월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인사청문특별 위원회 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 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르포] 한남동 회장님 저택 갈등…쟁점은 ‘ 건축법 ㆍ인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1445272970543-2-684944.jpg&w=3840&q=75)
[르포] 한남동 회장님 저택 갈등…쟁점은 ‘ 건축법 ㆍ인허가’?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 건축법 상 건축 물 높이 산정’과 ‘공공도로 매각’의 적법성을 가리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심의 까지 거쳐 ‘적정’으로 인계한 필지로,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법에 의해 폐지된 재산”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 및 각각의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1필지당 1개만을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농막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결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려는 것임 -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해당 농막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농막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함 - 특정농막의 소유자가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으면 「농지법」과 「건축법」의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함 -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조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주택의 유지ᆞ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벌칙과 과태료 대상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조정함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확대함 -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한국건축규정 공고 근거 마련, 이행강제금의 가중 부과ᆞ징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 전에 관계 법령상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계 법령의 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상의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함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함 -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함 -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심의 규정을 신설함 -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을 추가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축관계자 간 설계 등 업무 계약시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폐지함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폐지함 -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함 -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어 폐지 제한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