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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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719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사업자만 정의하고 있을 뿐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하여 공간정보기술자를 새로이 정의함으로써 공간정보 육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뿐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하고자 함 -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공간정보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등 체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계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간정보산업의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 관계 기관이 추진하는 공간정보 등에 관한 사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 감독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이윤석의원 등 10인2013-12-24

1907195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수익사업 및 민간의 출연·기부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현룡의원 등 10인2013-10-08

1803259폐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함 -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허천의원등 16인2008-12-26

유사 개정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등 10인2013-12-24

1907195대안반영폐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등 10인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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