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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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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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장기공공임대주택 93만8천호 등 총 1,49만5천호에 이르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작성 불편, 임대주택 중복계약?입주, 각종 주거복지혜택의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국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주거복지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적정성을 제고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전산정보가 법에 누락되어 있어 원활한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련 기관?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시·군·구 등록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유형별?지역별로 저소득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실상 국가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함 -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임대조건 위반행위와 민간임대사업자 및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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