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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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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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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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8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3550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0-13

2123354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3-07-20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원석의원 등 11인2013-09-23

1908501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의 목적이 상당히 유사함 - 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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