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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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 및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ᆞ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경우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ᆞ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평균 6년마다 개별적ᆞ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어 기준간 중복ᆞ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분량이 방대하여 건설기술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선진외국과 같이 상설 전담기관을 통한 종합적ᆞ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강길부의원 등 10인2013-10-17

1905587원안가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실 수요예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므로 설계 등 용역업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정지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량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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