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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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연일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어떻게?

첫해에, 윤석열 정부 첫해에 들어와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에 대한 공급을 예산이 거의 4조 원 이상 잡혀... 가계 부채 상황이 상당히 연동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터지면 실제 IMF...

sejungilbo.com2026-04-05중립

[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 임대 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임대 주택법 상의 공공 건설 임대주택 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 를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으로 보는 요건[구 상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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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경기 회복 위해 LH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있는 공공임대주택 이다. LH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도... 이를 위해서는 민간 임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285상임위 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김병욱의원 등 11인2022-01-06

1917780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및 운용단계, 조합원 모집단계, 사업계획승인단계 등에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비의 횡령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 -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설립인가 전 업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15-11-17

1917673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조합설립에 앞서 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 및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모집행위는 반드시 공개토록 하며, 조합원 및 조합 설립 전 가입자에게 조합임원 및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을 부여하려 함

김희국의원 등 13인2015-11-10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시키고, 조화로운 공동체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신규 조성재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박기춘의원 등 10인2013-09-06

1908927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함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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