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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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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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2본회의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12-30

2121496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결격사유 있는 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024949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 -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될 예정임 - 현행법 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1인2013-03-14

1907746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철도차량 운전ᆞ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상태로 보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법의 경우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춤으로써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1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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