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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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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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년째 제자리”… 고병수 대구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손질 요...
대구시의회 제공 현재 대구시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급변하는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중소상공인 부담 키우는 대구 ' 교통유발 계수' 이대론 안 돼"
대구시가 부과하는 ' 교통유발부담금 '의 근거가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10년 전 데이터인 데다 계수 상·하향... 그러면서 "상위법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는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로 계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10년 묵은 교통유발 계수 현실화 촉구 고병수 의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교통유발 계수가 대구의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드라이브스루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160m2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지분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미만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160m2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지분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미만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제도 도입 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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