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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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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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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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10-12중립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7월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metroseoul.co.kr2026-10-12중립

의정부시,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19억 원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7월 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newspim.com2026-10-12중립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19억 원 부과

[사진=의정부시]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7월 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소유 지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2공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드라이브스루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03201본회의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08-26

1909787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160m2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지분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미만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14-03-19

유사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2014-03-19

1905682원안가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제도 도입 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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