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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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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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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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구역 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어려움 - 전세버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차량의 차령 등 각종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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