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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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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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15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구역 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어려움 - 전세버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전세버스 운전자와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박기춘의원 등 10인2013-12-30

1915051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이용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차량의 차령 등 각종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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