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ᆞ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욱의원 등 11인2026-07-06

2202133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24-07-23

2117360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지성호의원 등 11인2022-09-15

유사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전병헌의원 등 11인2014-02-24

1909875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등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