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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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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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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