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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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17상임위 심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외 4개 시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절차 단축, 지역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2001997수정가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투자선도지구 용어의 정의 중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국가 및 지자체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일괄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광진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16-08-31

1901551대안반영폐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종전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ᆞ단일화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지역개발이 추진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남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ᆞ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09-04

유사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치면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여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외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5-06

1914710대안반영폐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함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함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세분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새만금청장이 도시계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총괄사업관리자는 각종 계획 수립?변경 시 검토 지원,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시 수수료 등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 관련 사무를 확대함

정부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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