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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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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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음 - 지입제 하에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이 반드시 필요함 -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 -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 -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위?수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위?수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도록 함 - 위?수탁계약에 따라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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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위ᆞ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위ᆞ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함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ᆞ양수하는 경우에 양도ᆞ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ᆞ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위ᆞ수탁차주는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위ᆞ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ᆞ사업정지ᆞ감차조치가 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ᆞ수탁차주와의 위ᆞ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봄 -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ᆞ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위ᆞ수탁차주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이미경의원 등 27인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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