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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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 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1일,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혁신도시 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14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248호 국토교통부 〃 144... 2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산업 통상자원부 〃 202 산지관리법 법률 ...
수도권 산업 단지내 공장 신·증설 허용
내용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은 혁신도시 의 교육 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ᆞ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임 - 관리공단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공단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도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13일, 8월 23일, 8월 24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혁신도시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사업임 - 현행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법이 매입된 모든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해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처분이 어렵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함 - 현 상태로 처분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은 활용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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