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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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수련활동 보험 보장 대상... 인솔교사·보조...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에 따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시행...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0_120509_1543.png&w=3840&q=75)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수학여행 인솔교사도 보험 보장…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안전 지원 확대
2026년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및 관련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수련캠프에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수련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미리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및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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