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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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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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술 보증기금,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 800억원 보증 공급
통해 산업기술 우수 R&D 성과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 특별 출연금 170억원과 하나은행 특별 출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총 4050억원...
최수진 발의 '융자형 R&D 투자 확대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주된 기술혁신 의 재정 자원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R&D 출연금 에 집중되고 있으며 무한히 정부 R&D...
융자형 R&D 투자 확대 법개정안 국회 통과
최수진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 산업기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데 이어, 정부 6개 부처의 R... 기술혁신 의 재정자원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R&D 출연금 에 집중되고 있으며 무한히 정부 R&D투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금 외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려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하여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ᆞ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5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ᆞ단체ᆞ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ᆞ횡령한 경우 그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재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부처의 세부기준 마련이 지체되고,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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