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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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면영 홍익대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0251216131022_27002.jpg&w=3840&q=75)
[Who Is ?] 이면영 홍익대학교 이사장
◆ 경영활동의 공과 이면영 홍익대학교 이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2025년 5월21일 아트앤 디자인 밸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를 중심으로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보건 산업 진흥 원, 세종 테크노파크 등 주요 혁신기관 및 80여...
현장 체감 규제 이슈 우선 해결, AI 개발·활용 '박차'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에 소재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데이터센터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국무조정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신 산업 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기에 육성하기 위해...
문화도시, 곤충 산업 , 사회적 가치 등 알아봐요
한국식용곤충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역 곤충농가에서 참여하며, 곤충 산업 유공 표창 수여와 '미래를... 세종특별자치시 가 주최하고 국립 세종 수목원, 세종 일자리경제 진흥 원, 세종 시사회서비스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 상호간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 시기를 상이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결산서 제출에 관한 현행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기 등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법 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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