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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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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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7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전력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5

2200690본회의 심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6-20

212124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 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3인2023-04-11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장 개설 이후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전력거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8인2013-05-20

1904664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ᆞ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함 -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전하진의원 등 21인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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