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206691_108990_3238.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해설] 대법원은, ① 국토 해양 부, 환경 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 수산부 ,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대하여 처분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 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안전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해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이용ㆍ 관리 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안 제4조 및 제5조) △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 관할구역획정위원회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허가등을 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실효적 수단 미비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해양환경 보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ᆞ보전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음 -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음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ᆞ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의 해양관리업을 할 수 없으며,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등과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완화 등에 대해 개정함 -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환경관리업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개선함 -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등과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 완화 등에 대해 개정함 - 방제분담금 부과ᆞ징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환경관리업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의 해양관리업을 할 수 없음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개인파산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음 - 이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에서 제시한 협의의견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민법」은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회복시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