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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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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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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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004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전대여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불법채권추심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음 -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채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회선의원 등 34인2014-01-06

1904658철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대여채권에 대한 추심자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채권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함 - 채권추심업자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우현의원 등 10인2013-04-25

1900717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자에 의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폭행·협박 등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사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금리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통신 거절 등 채무자가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 관계인에 대한 통신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음 - 이를 보완하여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9인2012-07-17

유사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함 - 폭행, 협박 등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함 - 채무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큰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추심자의 과다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비용명세서가 보다 실효성 있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근거를 마련함 - 폭행, 협박 등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3-12-27

1909004대안반영폐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선의원 등 34인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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