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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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대전, 대구 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동지방의 지리적,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에 일부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를 개선ᆞ보완하여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회생절차에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와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함 -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 -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 -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 -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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