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는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고,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음 -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하여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창업자의 창업편의를 위하여 상법상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됨 - 소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청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자본금 및 발기인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연착, 수하물 및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배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조약(일명 몬트리올조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음 - 국내선 구간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고나 연착 시 여객과 화물에 대한 배상한도를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사이에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는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고,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음 -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하여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