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 식품ᆞ건강기능식품ᆞ축산물ᆞ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ᆞ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금지함 -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상향 입법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금지의 유형을 확대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웰빙 확산 및 고령화 추세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와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ᆞ수입?판매하고 있으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부가 고의ᆞ악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이들을 형량하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