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학교급식 입찰 6개월 제한
즉, ' 식품위생법 ', ' 축산물위생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업체 입찰 막는다… 위생 ㆍ원산지 위반 시 최대 6개...
개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 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 의 기준ㆍ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교육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관리 강화 ' 위생 ·원산지 위반업체 최대...
식품위생법 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이 시작된다.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은 형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감시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이용한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법률을 개정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처처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산물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