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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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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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ᆞ교육ᆞ고용ᆞ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움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ᆞ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ᆞ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ᆞ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상당히 미흡함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원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함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찰ᆞ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함 -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 형제ᆞ자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ᆞ조사ᆞ보호조치,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ᆞ운용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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