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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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문종구 회장 "통합은 행정이 아니라 아이의 삶입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aby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177_96430_278_v150.jpg&w=3840&q=75)
[심층진단] 문종구 회장 "통합은 행정이 아니라 아이의 삶입니다"
어린이집은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 체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교육법 체계)에 근거한다. 목적·대상... 회장은 저출산 및 학령 인구 감소 에 따른 어린이집의 현실을 지적했다. 교육감에게 묻다…"영아 정책, 왜 보이지...
‘차등이냐, 보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아동수당 지역 차등지급 논...
한국의 보육 현실, 인구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44개 시군구에는 월 1만 원, 이 중 낙후 지역으로 분류된 40개...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
그동안 저출산 · 인구 감소로 지역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처하면서도 제도상 해산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단순 시설 보조가 아닌 운영비 구조 전체를 보완하는 실질적 지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의 축소와 숙련기술자의 부족을 야기하여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는 보육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률의 감소를 통한 숙련기술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숙련기술자의 부족을 야기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국가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의무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명령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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