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4-11-25중립

전자 담배 전용기구에 흡연경고 그림·문구 표기 추진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에만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전자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 담배 의...

dailysportshankook.co.kr2022-04-25중립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명확·간결해진다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dailypop.kr2022-04-18중립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문구, 더 강하고 간결하게 변경된다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 국민건강증진법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 신종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음 -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4-01-07

1902521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담배의 종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12-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