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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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0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4-07

1918470임기만료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은 늑골이 부러지는 등 심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6세의 신체 발달 수준을 보여줌 - 해당 사건 아동학대범죄에는 현행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 혐의가 있음 - 위 사건과 같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아동의 정신이나 신체적 건강·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6-01-12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과 장애인은 성인과 일반인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여 성범죄에 쉽게 노출됨 - 그로 인한 충격은 피해아동 및 장애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육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게 됨 - 가해자에게는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를 저지른 죄책감보다는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복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임 -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1

1917319임기만료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현행법은 외국에 비하여 그 형량이 너무 낮아 아동학대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흡함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너무 짧아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3인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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