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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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는 학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 학교시설, 회계 등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들을 표본으로 실시해오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로 전환되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파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간위탁 지도·감독의 부적절, 사업 지원비 정산 부적절 및 강사료 관리 부적정 등이 문제로 지적됨 -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교육행정이 필요함 -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 학교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과후 학교의 편성·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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