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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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21본회의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군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

1907821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을 일원화함 -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3-11-18

1906335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전력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임 -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3-08-12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등 12인2013-11-18

1906335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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