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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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횡령 혐의 나사렛대 총장 재수사...향후 결과 귀추
교원의 임면 및 급여 등 학교법 인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경우 대부분 판례가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봤다. 또 김 총장이 횡령의 고의를 부인한다지만 2022년 7월 모 법률 사무 소로부터 교비...
중국 개정 회사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이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는 주주회에서 임면 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나... 골프, 사립학교 의 이용)에 대한 제한 및 출국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집행대상자의 고소비제한에 관한...
민선 7기 마지막 행정 사무 감사···울산시와 기초단체 관련 주요 현안...
20명↓ -시의회 사무 처 직원 65명 인사권 의장에게로 주요 행감, 서휘웅 의원의 폐수 측정 수치 제시... 그런데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은수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4년간 울산대 의대가 사립학교법 4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다만,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죄를 범하고 일정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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