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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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 행위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공익 목적일...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사설탐정에 넘긴 현직 경찰관 구...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를 사설탐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경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은 수사목적과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음 -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경찰 및 검찰 등에 400만 건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음 - 수사 기관 및 법원 등은 수사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문 또는 명령문에 의해서만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해서는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수사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한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 제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화의 진행으로 정보의 통합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 -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둘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함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조치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부여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받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완화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요건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서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때’로 변경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을 개선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및 인증을 위한 기관 지정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시 보호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함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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