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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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또 염전 가혹행위…동료 7개월간 도구로 퍽퍽, 60대 송치
염전 에서 작업 도구 등으로 동료를 폭행해 다치게 한 노동자 가 구속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0일 A(60대)...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폭행· 감금 ·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염전 의 60대 업주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르포/20년째 되풀이되는 충격적인 전남의 ' 염전 노예' 사건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응답자의 71%가 계약서를... 범죄단지에서 감금 ·강제노동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 13명과 전남 영광 염전 노동자 3명을 같은 시기에 나란히...
![[판결의 시선]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그 후...계속된 비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095785_748228_810_v150.jpg&w=3840&q=75)
[판결의 시선]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그 후...계속된 비극
특히 이같은 염전 노동자 범죄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데서 사회적 공분이 클 수밖에... 염전 운영자 장씨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함 -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사항에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의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우선 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선재고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재고용의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음 -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에 의한 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를 규정하여 사례와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몸과 영혼에 유?무형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일생에 걸쳐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응능력을 저하시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강간 등으로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저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최고 무기에 처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행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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