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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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법적 근거 없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냄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냄 - 이 법상 사회재난에 선박사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어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재난 등 국가위기에 대한 예방·대응·조사 등을 위하여 국회에 국가위기조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민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관을 임명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산림청·지방기상청·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만청·지방항공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안전책임관을 두도록 의무화함 - 안전관리관으로 하여금 안전책임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시 등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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