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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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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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정권 침해 발생 시, 여ᆞ야 합의 없이도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비 또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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