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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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안전불감증 드러난 대형 여객선 사고 진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bo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028023713.png&w=3840&q=75)
[사설] 안전불감증 드러난 대형 여객선 사고 진상
여객선 침몰 사고 가 재발한다면 누구라도 세월호 때처럼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드러난 정황은... 선원법 에 따르면 사고 해역의 경우 반드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이다. 즉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아찔한 유람선 좌초 안전 사고 , 안전 불감증에 경종 울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는 안전규정을 무시한... 그동안 세월호 침몰 , 핼러윈 참사 같은 대형 사고 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권도 기본을 정비하고 예방책을...
![[기고] 한밤 가슴 쓸어내린 여객선 좌초 충격, 아직도 만연한 안전불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1306558_1089431_3246_v150.jpg&w=3840&q=75)
[기고] 한밤 가슴 쓸어내린 여객선 좌초 충격, 아직도 만연한 안전불감...
끔찍한 사고 가 발생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이 침몰 해 304명의 인명피해(299명 사망, 5명 실종)를 낸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기 전에 6,586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선박의 위험 시 인명의 구조를 선박이나 화물의 구조보다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내실있는 선원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에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의 선장은 승객들의 인명구조 조치보다는 자신과 승무원들만 피하도록 하여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음 - 선장이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여 선박사고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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