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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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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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지원 '조특법' 국회 통과
이 밖에 우리금융지주 분할 ㆍ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특법 가결로 지방은행 분리 매각 이...
조특법 국회 통과…光銀 매각 탄력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매각 작업이...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분할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분할 매각 관련 조특법, 조세소위 통과
우리금융지주 분할 매각 과 관련,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개최, 우리금융지주 의 분할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새마을금고는 법인세 감면분의 20% 상당액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있어 금융협동조합간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상호금융기관의 세제혜택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각종 사업규모 확대로 이어져 최종적인 혜택은 농어민 등 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중산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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