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3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63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13
2205114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0-31
2124732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482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등 군사시설에 대하여 내ᆞ외국인이 범한 방화죄 및 손괴죄 등의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2014-08-27
1913584원안가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등 군사시설에 대하여 내ᆞ외국인이 범한 방화죄 및 손괴죄 등의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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