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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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멈춰 선 북한인권 법…만료 4년째 의회 계류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레임덕 회기가 이번 의회에서 법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인 가운데, 상원 법안 을 대표... 여기에는 북한 내 인권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과 국경 밖 북한 주민 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예산 승인 근거...
미 하원 세출소위원장 “ 북한 군, 싸우러 아닌 죽으러 보내져…대북 압박...
살아가는 주민 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북한 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미국에는 어떤 책임이... 제가 마련한 세출 법안 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지출은 줄였지만, 전 세계에서 자유를 증진 하...
미국 민주당 진보코커스 소속 하원의원 2명 “미북 대화 준비해야”… ...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떤 대가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김정은 정권 아래 매일 고통받는 무고한 주민 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 -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기반 마련 구축을 위한 남북주민간 이질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착지원 중심의 제도를 종합적인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 중장기 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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