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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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년 공백’ 북한인권 법 재추진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 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 이 발의됐다. 팀 케인 의원(민주... 법안 에 따르면 북한 주민 을 위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민주주의 증진 사업, 대북 방송 사업을 2030년까지...
![[한반도 심포지엄] 美의원 "북중러 위협 맞서 한미일 공동 억제력 구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6%252F24%252FPYH2026062408200007101_P4.jpg&w=3840&q=75)
[한반도 심포지엄] 美의원 "북중러 위협 맞서 한미일 공동 억제력 구축...
북한 주민 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인권 과 안보 증진 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미국 의회의 입법 미비로 4년 가까이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 법을 재승인하는 법안 을 작년...
美상원서 ' 북한인권 법' 재승인 법안 발의…3년 전 루비오도 주도
그러면서 "자유와 기회는 미국의 근본 원칙이고 북한 주민 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반도 안보를 증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4년간 한시적으로 제정된 이 법안 은 2008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 -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기반 마련 구축을 위한 남북주민간 이질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착지원 중심의 제도를 종합적인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 중장기 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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