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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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월 5주차 국내 ESG 핫클립
바이오 선박 유 'B30 VLSFO' 공급을 시작하며 저탄소 해운연료 시장에 진입했다. 국제 해사 기구(IMO)의 관련 운송... 가상 사업장 을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직접 산정하도록 구성해 기업 실무자의 현장 적용력을 높인다. 교육...
해상사고에 작동 않는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해운사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을 운영하고 있기에 경우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법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에 더해 어선 안전 조업법과 해사안전기본법 까지 적용받는다. 또한...
![세월호 참사 12년 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참사의 사슬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09837_224814_2353_v150.jpg&w=3840&q=75)
세월호 참사 12년 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참사의 사슬⑥]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 대표적인 사례다. 18대 국회(2008~2012년) 때 26건에 그쳤던 개정안 발의가 19대... 위해 선박 과 사업장 을 살피는 해사안전 감독관 지도ㆍ감독을 강화했다. 안전 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하려는 사람은 7일 전에 출입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사전통지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관계 서류 검사, 안전관리체제 확인 및 진단은 항상 1일 전에 알려 조사의 목적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하여 선장,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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