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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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으로 변경,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바,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금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공동모금재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보건의료사업의 동향을 보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감염성 질환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설립되었음 - 우리나라 역시 매년 약 400만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 국제보건향상을 위한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결핵퇴치운동 한국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세계 결핵퇴치 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 세계결핵퇴치운동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글로벌 결핵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추가로 비지정 기부금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도상국의 결핵환자를 감소시키고 결핵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법 부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복권발행조항을 삭제하지 않아 법률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타 법령을 적용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타법과 중복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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