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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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 고시 '제동'…서울·경기 단속 근거 흔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56205_820189_3027_v150.jpg&w=3840&q=75)
[단독]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 고시 '제동'…서울·경기 단속 근거 흔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은 사행행위 영업을 복권발행업,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홀덤펍이 이에 해당하는 영업이 아니라며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문체부 "카지노 규제 세계적 기준 부합…관광기금 관광업계에 재투자"
1995년 이전에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라 3년 단위 재허가 제도로 관리됐으나, 1994년 12월 14일...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카지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게임진흥원' 설립 반대 철회…게임산업 진흥 기대감 고...
전부개정안은 ▲시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 를 게임에서 배제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규제 체계 마련 ▲중소 게임업자 지원 ▲협회 등의 자율 규제 활동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자로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6월 18일자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19일자로, 2009년 9월 10일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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