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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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카지노 규제 세계적 기준 부합…관광기금 관광업계에 재투자"
1995년 이전에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라 3년 단위 재허가 제도로 관리됐으나, 1994년 12월 14일...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카지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게임진흥원' 설립 반대 철회…게임산업 진흥 기대감 고...
전부개정안은 ▲시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 를 게임에서 배제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규제 체계 마련 ▲중소 게임업자 지원 ▲협회 등의 자율 규제 활동 지원...
![[투코현장] 국회서 논의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규제 아닌 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336751_267923_2959.jpg&w=3840&q=75)
[투코현장] 국회서 논의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규제 아닌 문...
이어 " 사행 행위 등 에 해당하는 게임은 사특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으로 관할하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게임들은 사특법상 사행행위 로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인 보안을 검토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자로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12월 29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6월 18일자로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19일자로, 2009년 9월 10일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11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이상하여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음 -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평생유병율은 30.3%임 - 일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일년유병율은 17.1%로 나타남 - 사회현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많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음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각종 면허, 자격, 영업제한을 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격장 설치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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