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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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탈북 청년 공학도’ 박충권 “올바른 안보, 힘의 견제가 우선” [당선...
박 당선인은 “항상 우리나라 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폐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비율·제한 완화 등을 담고자 했다. 덧붙여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 기술 국정과제인...
22대 국회 입성한 과학기술인 들, 핵심 공약 살펴보니
과학기술인 공제회 가입 등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점을 공약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정부 R&D 예산 지출 한도를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연구자의 지원과 함께 이공계 학생 연구원 과 포닥의...
'대량살상무기' 만들다 탈북한 박충권 국민의미래 당선자
이공계 지원 특별법도 발의할 생각이다. 장학금을 확대하고 스타 과학 자를 육성할 생각이다. 과학기술인 공제회 확대도 생각 중이다.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겠다." - 탈북자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공제급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연금의 사학연금수준 확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2011. 6. 30)됨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시행(2012. 7. 26)됨 -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지원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활동 지원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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